(2018.2.13) 조교 제도 개편이라는 이름의 ‘改惡’

밀실행정에서 나온 개악!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월 5일 조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8일에는 ‘교육조교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개강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도의 개편인 것이다. 해당 조교들은 자세한 해고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사전에 어떠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교육조교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해가며 그들만의 편의적 해석으로 제도를 개악하였다.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 동안 각 대학에서 학사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제 감춰진 비밀이 아니다. 지난 동국대 조교 사태를 통해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지가 공론화되고, 이들의 노동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대학은 대학원생 조교제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불편한 진실을 자기 합리화하려는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원생 조교 업무는 학사업무의 일부이자 노동이다. 이 노동에 대해 장학금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우리의 외침에 대학은 일방 해고와 제도 개악으로 화답하고 있다.

대학 구조적 착취의 답습!

예산 축소를 구실로 최근 일련의 대학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와 청소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해고는 대학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학원생 조교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그 대상만을 바꾸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성균관대 당국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교 해고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조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성균관대 조교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02. 13.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