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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권력자를 보지 못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부역자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우리에게 갑작스레 찾아왔다. 국회의 빠른 대처와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덕분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는 3시간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이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음을 알게 되었다. 내란세력은 정권의 정치 위기를 국가의 위기와 동일시하여 파렴치한 비상계엄을 실행하였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국내외 위험 요인과 민생의 문제는 내팽개쳤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1960년 이승만은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라는 4월 혁명의 흐름 속에 하야를 결정했다. 197..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 적극 지지한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내려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불법적 국회 유린 행위는 반헌법적인 내란 범죄 행위이다.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다행히 신속한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좌절되었지만 세계의 모범적 민주국가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의 계엄령을 통한 내란 행위는 그가 더이상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고, 아울러 비상 계엄과 국회 난입 시도 및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 등은 윤석열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험인물’이라는 것..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원으로 건립되었고, 대한민국 수립의 근간인 자주독립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존립한다. 우리의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선혈과 반백 년 독립운동 역사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연구자가 역임하였다. 전례에도 어긋나고, 건립 취지에도 반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이다.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최근의 저작과 발언을 통해 독립 정신에 상치되는 편향적 사고를 드러냈다. 첫째, 그는 1948년..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헌법적 자유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실현되는지, 소외된 곳 없이 ‘자유’의 온기가 퍼져나가는지 냉철하게 감시하고, 뜨겁게 논쟁해야 한다.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의 투쟁과 피, 땀, 눈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이다.‘자유’를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아연실색케하는 소식만을 전하고 있다.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항의하는 졸업생 신민기 씨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하였다. “R&D 예산 복원하라”는 외침이 장내에 퍼지기도 전에 경호원들에게 제지당..

2023년 8월 말, 대한민국 국민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육사 교정의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다. 육사는 곧바로 흉상 철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홍범도 5인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및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육사의 자기 고백이었다. 흉상 철거 계획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 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고, 육사는 결국 4인의 흉상은 교내에 두고 홍범도 흉상만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으며, 논란의 와중에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 국가안보실장은 홍범도의 후반기 삶이 ..

눈앞으로 다가온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연구자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발표한 ‘논문’ 의혹과 그에 관한 후보자 측의 해명에 대해 경악한다. 1.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일부 언론이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들은”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며, “해당 ‘오픈엑세스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게재가 완료되는 사이트로, 한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 장기간 작성해 온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업로드한 것이다.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해명은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궤변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3편이나 실..

연구자 권리선언을 제안하며 1. 기성 학문 권력의 무능과 부패, 신자유주의화의 광풍 속에 대학과 학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수많은 연구자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과 학문의 위기는 단지 연구자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학문과 연구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정신적, 도덕적 퇴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이하 연구자의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대학원생 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등은 올 초부터 학술적 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들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자행되는 연구자 간의..

2021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인에 의해 역사왜곡방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안이유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일제 찬양과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의 역사부정론자들이 식민지배를 미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격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 문제를 과잉사법화한다는 점에서 역사왜곡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

[성명] 몰염치한 문명교육재단은 양심적 교사에 대한 보복 징계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경악할 일이다. 경북 경산에 소재한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은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했던 문명고등학교 교사 5명에 대한 보복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홍택정 이사장은 “10년이 지나도 해교 행위를 했으면 징계할 수 있다”며 “(국정)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본질적인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참담한 가슴을 억누르며 홍택정 이사장에게 묻는다. 정녕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적 문제를 모르는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2015년 겨울부터 전국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일부러 눈 감은 것은 아닌가. 만인만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