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신진 역사연구자의 이름으로 교육부의 졸속•조작 행정을 규탄한다!

  저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에 소속된 젊은 연구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기간 동안 지식인으로서 양심과 연구자로서 전문성에 기반하여 합당한 절차대로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주장처럼 ‘역사학계의 카르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국민의 대다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획일화라는 학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특정 세력의 입장을 주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예고기간 동안 수합된 찬성의견서는 14,882건, 반대의견서는 7,113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수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1건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이조차 공개되지 않은 발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 공개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질의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교육부가 접수한 반대의견 7,113건이 교육부답변서 10개 항목으로 각각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반대의견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항목을 선정한 일자와 작업담당 부처 및 실명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교육부가 제시한 10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서는 없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담당자와 통화까지 하여 11월 20일까지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저희는 한명의 연구자이자 민원제기인으로서 우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이 졸속•밀실 행정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절대다수의 연구자와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정당한 민원제기와 행정처리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처신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과정이 졸속이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최근 <경향신문>과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찬성 의견•서명지의 무더기 조작 및 명의도용 정황을 문제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11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교육부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찬성/반대 의견서가 어떤 방식으로 입수되었으며, 각각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근거 없는 교육부의 해명은 공허한 자기주장의 되풀이며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행정예고 초기부터 위와 같은 문제들을 우려하였고,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각 의견서에 대한 개인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근거 없는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교육부의 불합리한 처신을 “졸속•조작 행정”이라 규정하고, 이를 규탄합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졸속•조작 추진으로 인한 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공개청구신청”을 제안드립니다.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역사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시민들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제출된 찬성/반대 의견서에 대한 처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교육부는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에게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공하라!

하나. 교육부는 “차떼기” 찬성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명하고 책임져라!

하나.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2015년 11월 24일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