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우리는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권력자를 보지 못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부역자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우리는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권력자를 보지 못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부역자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우리에게 갑작스레 찾아왔다. 국회의 빠른 대처와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덕분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는 3시간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이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음을 알게 되었다. 내란세력은 정권의 정치 위기를 국가의 위기와 동일시하여 파렴치한 비상계엄을 실행하였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국내외 위험 요인과 민생의 문제는 내팽개쳤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1960년 이승만은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라는 4월 혁명의 흐름 속에 하야를 결정했다. 1979년 박정희는 분출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항거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사망하였다. 1987년 전두환은 군경을 동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리를 가득 채운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직선제를 수용하고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후 법적 처벌을 벗어날 수 없었다.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국정농단으로 2016년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였고,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와 2017년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로 권력을 내려놓아야 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가오자,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겁한 침묵을 깨며 짧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및 수습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한다는 내용만을 말했다. 누가 보아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는 얄팍한 술책이었고, 대국민담화의 형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뻗은 야합의 손길이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퇴장하며 자신들이 내란수괴를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로 윤석열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그 권력을 계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내란에 부역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정치세력은 사태의 해결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 그러할 능력도 없다. 그들은 “질서 있는 퇴진”이란 아름다운 말로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열망을 사회 혼란의 원흉처럼 대한다. 마치 12월 3일 계엄 포고령에 있던 인식과 몸서리 칠만큼 동일한 태도이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독재자들의 인식과 놀라우리만큼 같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부역자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12월 7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자 하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윤석열이란 괴물을 키워낸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독재자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국정과 헌정의 혼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부했다. 파렴치하고 거만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광경이었다. 민의와 상식을 거부하고 일개 당론과 사익을 추구하며 내란을 비호한 이들은 ‘국민’, ‘민주주의’, ‘법치’를 감히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애당초 공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었다. 12.3 내란의 밤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와 헌정을 지키고, 190명의 의원들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당사에서 의원총회나 하던 이들이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가 군경의 군홧발로 짓밟힐 때도 비겁하게 숨어 있던 자들이다. 이들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뻔뻔하게도 내란세력은 비상계엄의 이유를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국선언이 있었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왜 줄곧 야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내란세력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의 행동으로 끌어내려야 할 때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미래는 내란세력이 아닌 민주시민의 것이다.
스스로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을 내란세력을, 그들과 야합하여 부정한 정치권력을 연명하려는 내란부역세력을 모두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
그리고 우리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부역자들을 반드시 역사에 기록하자!

1.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박탈하고 즉각 구속하라!
1. 내란수괴와 야합한 ‘국민의힘’은 내란공범·부역자이다.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1.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갑진 105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하자. 그리고 알리자!

2024.12.10.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일동